2023년 전기요금 지원 대책

요즘 폭염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전기요금 때문에 걱정이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과 함께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8월 주택용 누진제 한시적으로 완화

이번 지원 대책의 첫 번째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이로 인해 폭염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 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으며, 전년 대비 1만 원 이하로 증가한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하여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월과 8월 동안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만큼 확대하였습니다.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로 인해 누진제의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하는 가구들은 7월과 8월 두 달 동안 가구당 평균 10,370원(약 19.5%)에 해당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더라도 높은 누진단계에 따른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거주 4인 가구가 350kWh의 전기를 소비한다면,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하더라도 할인을 받아 요금을 더 적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전기요금 지원 대책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 296만 가구에 대해 연간 4,831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하며,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AMI 시스템 도입과 에너지 바우처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주택용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잔액조회가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본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전기요금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재난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전기요금 문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불편을 덜어주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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